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행 6~9급의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호봉제는 매년 1호봉씩 올라가며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겠다며 호봉제를 수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호봉제를 폐지한다"는 부분만 각인이 되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방향을 보면 폐지는 어렵고 수정을 통해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공무원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사실상 호봉제를 유지한 채 성과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러한 직무급제 도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또한 직무급제 도입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연구용역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직무급제가 도입이되면 공무원의 보수가 자동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는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개편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아마 호봉제를 수정하고 여기에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월 평균소득은 530만원으로 고시를 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을 통틀어서 발표한 금액입니다. 실제 6~9급 수준의 공무원은 평균소득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지만, 갑작스러운 호봉제의 폐지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